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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법률
법원 “KT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대법 판단기준과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16일 KT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1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같은 내용의 소송 2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4455
2023.04.03 -
기타 · 노동법률
[단독] 고정OT수당 부담 던 미래에셋증권...법원 “이미 다 줬다”
중식비ㆍ임지수당 등 대부분 통상임금 인정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미래에셋증권 직원 A 씨 등 21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이 A 씨 등에게 지급한 기타급료의 액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합병 전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과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이 적용받았던 급여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기사링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4691&sPrm=odr_type$$2@@Search_Text$$%uC774%uAE30%uC120@@keyword$$%uC774%uAE30%uC120@@noidx$$
2023.04.03 -
기타 · 노동법률
‘담배 판매’ 영업사원,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다...법원 “PDA 못 믿어”
외근을 다니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방문할 때마다 입력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에 기록된 시간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제이티인터내셔널 영업사원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사링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4297&sPrm=odr_type$$2@@Search_Text$$%uC774%uAE30%uC120@@keyword$$%uC774%uAE30%uC120@@noidx$$@@gopage$$2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