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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2024.02.1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상해죄보다 불법성이 큰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툼을 벌인 뒤 특수상해와 같이 심각한 혐의가 적용되어 고민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여러 명이 다툼에 휘말린 경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와 사용한 물건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처벌 받을 때 혼자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6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법무법인 YK, 총선 앞두고 ‘선거법센터’ 발족…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
▲YK선거법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기선 대표변호사, 이영재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2024.02.15. 경제신문 아시아경제에 오는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YK가 선거법센터(센터장 양호산 대표변호사)를 발족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는 과거 대형로펌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한시적인 전담팀(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운영했던 것과 달리 YK의 경우 선거 이후에도 자문과 송무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양호산 센터장은 “소속 정당 등을 통해 선거법 자문이 가능한 현역 의원들과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후보자들은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법센터를 자문팀과 수사대응팀으로 세분화해 후보자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이혼소송, 시간·비용의 부담 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 2024.02.1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준비와 관련하여 “법조정이 불성립한 단계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가정법원은 언제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이혼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