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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2024.07.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뺑소니에 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한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 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며 "애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주하는 즉시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차라리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2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죄, 재판부 판단 따라 결과 달라져… 성립요건 꼼꼼히 분석해야
2024.07.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 "상관모욕죄는 구체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요건 등을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이 중 사용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로, 실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22 -
언론보도 · 법률신문
[인터뷰] “지방·서울 한 팀되니 더 좋은 결과” - 이인석 YK 대표 변호사
2024.07.2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공격적 경영이 법조의 최대 화제다. 소속 변호사 200명을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300명(업계 7위)을 돌파했다. 이러한 급성장에 대해 한쪽에서는 긍정적 시선과 의구심이 공존한다.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는 '집단지성을 통한 원팀 플레이'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YK는 우수한 사건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했다. 이하 이인석 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 이어집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