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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디지털 성범죄, 좌시하지 않는다… 적발 시 형사처벌 무거워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3.1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최근 급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는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처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도 예외 없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제대로 구분해야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 2024.03.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남화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채무와 관련해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나 투자 중독 등으로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시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이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해당 채무의 성격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잘 알아보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8 -
언론보도 · 로이슈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3.1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군은 군의 구성원들의 도덕 윤리 기준을 중시하기에 민간에서는 작은 갈등이나 다툼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군대 내에서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군인 등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계나 인사 조치로 인해 군인 신분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군형법이 관련된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