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아청법 위반,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가능해
2024.12.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청법 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해 입는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성인보다 크다고 판단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 외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부당해고 구제, 고용 형태 다양해질수록 고려할 점 많아… 프리랜서 구제 방법은?
2024.12.1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부당해고 구제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효빈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부당해고 구제 과정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형태나 계약 방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성 입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2 -
언론보도 · 이데일리[기자수첩]승자 없는 차액가맹금 소송…프랜차이즈업계, 상생해야 산다
2024.12.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 270여개 중 150개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앞에서 열린 피자헛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반환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맹점주들은 이같이 토로했다. 피자헛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내수 침체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 수익 구조는 더 악화됐고 차액가맹금은 여전히 반환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받는다. 그 파장은 컸다.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