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공연음란죄, 노출했어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 등 요건 살펴야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4.1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단 두 가지에 그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다. 신고자는 공연음란죄로 확신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 기준만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우므로 공연음란죄의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1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잇따른 실형에 기업들 위축...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할까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0.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1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두달만에 마약류 사범 3천명 돌파...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하나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2024.04.0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검거를 하면 할수록 마약 범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수율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