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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 2024.04.1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는 병역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당국은 병역면탈을 시도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기만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병무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잘못 명백하다면 중형 선고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4.1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양형기준이 개편되어 스쿨존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어린이의 과실이 명백한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과태료나 벌점과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민사상 조치까지 더해져 매우 복합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서는 언제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장님은 무조건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아야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CEO 또는 CSO의 인식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반드시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 사업장의 규모에 걸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