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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헤럴드광장] 판결로 본 가맹사업 상생의 길
2024.09.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맹사업은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심화한 구직난 속에서 가맹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것도 소자본 무경험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의 장점과 무관치 않다. 가맹사업 분양의 성장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맹본부 수(8759곳), 브랜드 수(1만2429개), 가맹점 수(35만2866곳)는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5~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여 가맹사업 분야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가맹사업은 모두가 ‘윈-윈’하는 최상의 사업모델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길동 씨와 같은 가맹점주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세와 인건비에 쪼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맹점주의 어려운 상황은 그들을 동반자가 아닌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임의로 부과한 마진, 즉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을 상대로 마진을 부과해온 가맹본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과거 필수품목 등의 구입을 강제하며 임의로 마진을 붙인 경우 가맹점은 위 판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
언론보도 · 아주경제10대 마약 사범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법조계
2024.09.2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10대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이었으며 이는 2년 사이 약 84％증가한 것이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마약은 한번 하면 잘 끊지 못한다. 처벌이 세다고 해도 재범은 늘어난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지정된 마약 치료 병원이 몇 곳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그렇기에 마약을 끊는 게 어렵고 마약 사범이 늘어나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나 사법부가 인지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촉법소년이라고 기소 유예해주고 보호처분 내리고 하는 관행 자체를 근절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군징계, 가벼운 경징계도 군 생활에 치명적…신속한 초기 대응 필요해
2024.09.2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징계 처분에 대해 “군징계 처분은 비록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다른 성격을 갖지만 군인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가급적 초기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사건 진행시에도 징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야 한다. 그렇기에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지키고 싶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