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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법조신문소비자 수만명 피해에도 기업은 ‘나몰라라’…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도입을”
2025.05.16.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이어 최근 SK텔레콤(SKT) 정보유출 사태까지 기업 과실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신문 취재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홍콩 ELS·SKT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공동소송(다수당사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심(대표변호사 심규덕·최웅구),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 린(대표변호사 임진석) 등이 앞선 두 사태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하고 있다. SKT 사태는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 등이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약 17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 손해를 입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6 -
언론보도 · 이투데이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2025.05.14.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심을 마친 피자헛을 비롯해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BBQ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이 1심을 진행하고 있다. 피자‧치킨‧햄버거‧커피‧아이스크림‧슈퍼 체인 등 프랜차이즈 업권을 가리지 않고 불붙었다. 본사와 매장 임대인 간 법정다툼도 새로 가세했다. 스타벅스 커피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월 임차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신모 씨 등 스타벅스 점포 임대인 37명은 스타벅스 운영사 SCK 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 원씩의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후 소송가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 30개 스타벅스 매장이 참여한 상태다. 소송을 낸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에 따른 할인액이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나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역시 법무법인 YK가 대리한다. ‘YK 공정거래 그룹’ 현민석 변호사는 “구독제 서비스와 같이 현물 제공은 임대 매장 내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은 임대 매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제가 임대 매장 밖에서 먼저 이뤄졌다고 해도 회계기준상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재화가 제공된 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K는 본사와 가맹점 또는 직영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사업 내지 임대 계약서를 통해 확약하지 않은 적극‧소극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거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운반책, 실형 선고의 가능성 높아… 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
2025.05.15.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마약운반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마약 운반책은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거나 몰랐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마약 운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 전략, 증거 분석,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