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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리걸타임즈
[노동] "삼성전자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
[중앙지법] 프린팅 사업부 근로자들 퇴직금 소송 승소 삼성전자가 매 반기 또는 매년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도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6월 17일 2016년 11월 삼성전자의 물적분할로 회사를 떠난 프린팅 사업부 근로자 957명이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4253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억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링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65
2023.06.23 -
기타 · 매일경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선고받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 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기사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7835435
2023.06.23 -
기타 · 뉴스1
'기간제교사 차별 없이 임금 지급' 판결에 항소한 교육당국
교육당국이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에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4711764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