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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헤럴드광장] 공정거래법상 피해기업의 금지청구
2024.04.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바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이다.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도 청구 내용을 보고 인정할 만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 전에 신속히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돼도 법원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신속히 피해구제가 되면서도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방식의 해결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하는 금지청구를 하도급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군인사법, 군인의 신분에 대해 여러 사항 규정해…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2024.04.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민혁 변호사는 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군인사법에 관하여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자신의 선택으로 군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군인이라는 신분이 단순히 직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및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인하여 군인 신분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과 제도, 법리 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때에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학교폭력 대책 강화 돼… 학폭변호사 개입의 필요성 커질까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 2024.04.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시기 입시의 중요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거리"라며, "학교폭력이 학교를 벗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현장과 법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폭변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