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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 바꿔… 처벌 가능한 상황은?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 2024.05.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성간의 구애 문제를 벗어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때에만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병역기피 수법, 온라인에 쓰기만 해도 처벌 대상… 개정 병역법의 적용 범위는?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 2024.05.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병역기피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 대하여 "병역의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병역면탈 관련 이야기가 떠돌곤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도 그저 웃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병역기피 조장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행위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여겨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9 -
방송출연 · TV조선[사건파일24] "CCTV 없는 곳만 골라"...구리 값 오르자 교량 명판 절도 기승
▲ 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출처=TV조선) 지난 5월 8일 방영된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2~3마리의 개가 탈출한 사실이 70여마리의 맹견으로 잘못 신고된 사건과 구리값의 상승으로 인한 명판 등의 절도죄 급증에 대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24.05.08 TV조선 사건파일24 00:39~01:13, 05:35~06:20] 영상바로보기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