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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2025.06.15.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중대재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YK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YK는 지난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단독 센터장 체제를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전환했다. 센터장으로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차장검사 출신인 정규영(28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인 한상진(24기)·이진호(30기) 대표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YK는 최근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란봉투법 및 플랫폼노동 TF'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 새로운 노동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조인선 센터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체를 검증받는 구조다. YK는 전국망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현장 초동 대응부터 수사 절차, 형사공판, 장기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리스크 진단과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자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
언론보도 · 로이슈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2025.06.1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공사대금 분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려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큰 데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소송은 물론 중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강간치상, 단순 강간과 달라…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는?
2025.06.1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간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상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