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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아청법 위반 혐의, 무거운 형사 처벌 따른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점은?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 2024.05.2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는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유독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2 -
언론보도 · 로이슈이혼상담 꼭 필요할까? 상황별 주요 쟁점 놓치지 말아야
▲법무법인 YK 최아영 변호사 2024.05.2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최아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최아영 변호사는 결혼 시기에 따른 이혼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상대방과 대화 및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이혼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의견이 충돌한다면 이혼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어렵고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2 -
언론보도 · 조선일보중대재해 때 15분 만에 도착해 법률 대리
2024.05.22.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YK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28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정규영·이기선·김도형 대표변호사, 배연관·김효빈·김민혁·곽노주 변호사.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부산 기장, 강원 평창, 경기 포천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업 현장 일선에선 “지방에 있는 영세 업체의 경우 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사 초기 단계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에 있는 28개의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와 현장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직영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YK는 각 지역 분사무소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배치해 가동 중이다. 조인선 센터장은 “YK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를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로펌과 다르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