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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혼인신고 취소, 이혼과 달라… 단순 변심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 2024.05.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병도 변호사는 혼인신고 취소는 이혼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혼인신고 취소 사유를 이토록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무분별한 혼인신고와 취소로 인해 촉발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갔다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신종 마약, 단속 피할 수 없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2024.05.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 단속에 대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유통할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그 제품을 구입, 소지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며 실제로 직구 등을 잘못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시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음주 뺑소니'김호중 구속 관건은 "증거인멸 여부"
2024.05.2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주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것.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