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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재판부 또한 운전자는 물론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요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스쿨존 내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나아가 스쿨존 내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다. 스쿨존 사고 처벌의 엄중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치상 사건이라면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징역 4월~1년을 선고할 수 있고 치사 사건일 경우 징역 8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10월~2년 6개월을,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징역 2년~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처벌 수준 자체가 일반적인 교통범죄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스쿨존 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지며 경합범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면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이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으며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0513191598556cf2d78c68_12
2023.10.0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무면허음주운전, 추석 연휴에 더욱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집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가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 1일당 40.6명 발생하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추석 연휴 기간 50.5명 발생하며 1.24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피해자도 평소 9.7명보다 1.43배 증가해 1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예컨대 끼어들기나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미리 지정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절에는 차례 음복을 한 후 운전대를 잡거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때부터 인정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음복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입에 대선 안 된다. 간혹 집성촌 등에서는 같은 동네에 모여 사는 일가친척의 집을 방문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어렵다. 실제로 단 1m만 운전한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미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절 연휴에는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아 면허정지 기간이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귀성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족들이 큰 불행을 겪는 일이 많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자기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평소보다 무면허음주운전의 유혹이 늘어나는 기간이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2714052111476cf2d78c68_30
2023.10.0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산업재해치사 사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CEO 처벌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나 현장 관리자, 다른 근로자 등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하는 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중대재해법이든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범위는 양 법이 매우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더라도 CEO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현장 관리자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치사 사건에 대해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CEO가 처벌을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5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해 검찰은 11건을 기소했으며 올해 7월까지 총 3건의 판결이 있었다. 3건의 판결 모두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CEO의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CEO가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에 별도의 최고보안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CEO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게 되며 이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확인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법이 정한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치사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616535954596cf2d78c68_29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