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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비즈44년 前 대법원도 “완전군장 구보는 가혹행위” 판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닮은 꼴
2024.05.3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강원경찰청은 3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 명목으로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44년 전인 1980년 대법원이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는 가혹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도 닮은 꼴이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무게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 펴기 등을 반복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얼차려’를 40분쯤 받다가 쓰러졌다. 군 수사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군 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중대장, 부중대장은 법에 근거한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얼차려를 부여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1980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건과 이번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과거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 -
언론보도 · 아주경제[서초동 인사이드] 음주운전 꼼수 천태만상...제2의 김호중 막을 수 있나
2024.05.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의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 의혹 △17시간 뒤 경찰 출석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음주수치 조작을 위한 추가 음주 등의 꼼수가 드러나 김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법조계 역시 음주운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도 결국 처벌은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김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구속됐다. 이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사고를 대충대충 수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 같은데 술자리 동석자 증언, 업소 종업원 증언, CCTV 등의 증거로 김씨가 술을 먹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 입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다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소지도 있기에 더 강화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수사기관이 더욱 세밀하게 수사해서 김씨처럼 꼼수를 써도 결국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0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본격 가동
2024.05.29.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장 이인석 대표변호사, 송무총괄 권순일 전 대법관(대표변호사), 부그룹장 진호식 변호사 (출처: 아이뉴스24) 법무법인 YK가 대법관, 부장판사, 검사 출신 등 전관들이 대거 포진한 공정거래그룹을 발족시키고 기업들을 위한 근접지원에 돌입했다. YK 공정거래그룹 발족은 전국 법률망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날 현재 군산 분사무소를 포함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 중이며 올해 안에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초대 그룹장은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다. 이 대표는 법관과 변호사 양측 입장에서 기업 공정거래 이슈를 밀도 있게 다뤄온 전문가다.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법관들이 참고하는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과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법관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으로 활약했다. 부그룹장은 진호식 변호사가 맡았다.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재직했다. 이후 검사가 돼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의정부지검·전주지검 등 일선 주요 검찰청에서 두루 근무하며 형사·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여기에 최근 YK에 합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송무를 총괄하면서 전문성과 관록을 더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