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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비즈[사건 포커스] 온라인 신상털이 “불법행위” vs “정의구현” 엇갈린 반응
2024.06.07.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최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에 대한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신상 털이’를 두고 “제재가 필요한 불법 행위”라는 의견과 “진정한 정의 구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온라인 신상 털이를 통한 사적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신상 털이를 옹호하는 여론이 강한 건 경찰 수사 과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신상 털이가 응원까지 받는 건 국민들이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절차에 분노하기 때문”이라며 “12사단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인 내가 봐도 중대장이 왜 입건조차 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들 시선에선 오죽하겠나”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07 -
언론보도 · 로이슈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 없어도 가능해
2024.06.0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황용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황용하 변호사 법무법인YK 황용하 변호사는 성격차이 등 유책사유 없는 이혼과 관련해 "예를 들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러나 이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성격차이 이혼을 관철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성격차이 이혼은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장과 논리를 펼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05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영화 '베테랑' 모델 이기석 전 지청장, 법무법인 'YK'로
2024.06.04. 아이뉴스24에 이기석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기석 대표변호사 관객수 1300만명 영화 '베테랑'의 모델 '재벌가 맷값 폭행 사건'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이기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법인 'YK'로 합류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친동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재벌가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했다.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2010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이던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뒤에는 '맷값'이라며 기사에게 2000만원을 줬다. 이 때문에 '재벌가 맷값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동생이다. 최 대표를 구속해 법정에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전 지청장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시절이던 2013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수사단' 부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뇌물을 받고 문제가 있는 원전부품을 매입한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MB정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과 시공을 맡은 대기업 임직원 등이 짜고 국책사업 공사를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해 182억원의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공단 부장과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2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