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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일상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2024.06.12.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확산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을 '고위험 저수익'으로 바꿔야지 마약류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공급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수요자는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충분히 지원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예산, 치료 및 재활 예산 확대와 함께 위장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양육비 사전처분, 이혼 시 양육권분쟁에 도움 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2024.06.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에 대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을 비롯한 사전처분 제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재판부에게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잘 납득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2 -
언론보도 · 로이슈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2024.06.1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결을 두루 살펴보면 성기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신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만 가지고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건의 면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사태의 경중을 파악해야 안전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