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2024.06.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구타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되곤 한다. 직접 몸에 맞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도 있다. 법이 폭행으로 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이 인정하는 폭행의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군형법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7 -
언론보도 · 포춘코리아100억 횡령 우리銀, 환수금은 ‘반토막’…“지배구조 개선해야”
2024.06.12. 포춘코리아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최진홍 변호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횡령액 중 환수 가능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40억원과 회수하기 어려운 '은닉 자산'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보전금액은 남은 횡령액에 책임 자산 명목으로 횡령 직원의 개인자산을 더한 수준에 불과해서다. 해당 직원이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자산과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외에 반출한 가상자산 은닉 자산은 국내에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최진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금융형사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이 일단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어 범죄수익 은닉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 면허 땄어도 주의해야
2024.06.1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구체적인 요건과 상황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운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자 사고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혐의이므로 운전자라면 혹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