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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뺑소니,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살펴야
2025.06.1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뺑소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치사상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자수 및 수사 협조 정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8 -
언론보도 · 광주매일신문AI가 그린 지브리, 창작인가 침해인가 / 박순범
2025.06.17. 광주매일신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최근 SNS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변환해 게시해놓은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익숙한 눈망울, 따뜻한 색감, 몽글몽글한 배경 속에서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손끝에서 탄생한 듯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한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신기한 기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다. ‘지브리풍’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스타일 모방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그림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철학적 접근과 예술적 가치가 반영된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AI가 자동 생성한 캐릭터 동작을 본 후 “그것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에서 기계의 모방이 갖는 문제점, 즉 감성과 창작자의 진정성이 결여된 기계적 생산물을 경계하는 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7 -
언론보도 · 한국경제공정위와 방통위의 동상이몽…'온플법',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5.06.1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연일 장밋빛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작 그 청사진을 그릴 붓을 누가 쥘지를 두고 과거처럼 '밥그릇 싸움'이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 장막을 걷으며, 독과점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 정부 기관 간 벌어졌던 영역 다툼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 침대에 누웠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형국이다. 법안의 취지와 명분이라는 무대 뒤편에서는, 법 집행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는 대의명분이, 두 기관의 해묵은 관할권 다툼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이들의 다툼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일까, 아니면 비효율과 혼란을 낳는 관료주의의 단면일 뿐일까. 기사전문보기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