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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SKT 사태, 보여주기식 고소보다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2025.05.20. 글로벌이코노믹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최근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하는 행태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칫 피해자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SK텔레콤 사건의 본질은 회사 역시 해커의 피해자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해커와의 공모를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니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그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질러보는 식의 무분별한 선행적 형사 고소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는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 수사기관의 자원 집중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률 전문가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기업 간 합리적 보상 협상을 촉진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때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법조인의 책무는 피해자 권익 보호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다. 다분히 언론 노출을 기대하고 벌이는 경쟁적 형사 고소 행태는 법조계의 신뢰를 손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률가들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이 다뤄지길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아주경제
[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2025.05.20. 아주경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계약 당사자 간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디지털 기반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송은 법무법인 YK가 대리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원고들은 1인당 1400만원씩, 총 5억1800만원의 수수료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추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구체적 매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손해 범위에 따라 청구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인터뷰]로펌 업계 지각변동 주인공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2025.05.2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로펌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로펌은 단연 법무법인 YK다. 2023년 매출 기준 지난해 처음 10대 로펌에 진입한 YK는 2024년 직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1547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7위 로펌으로 급성장했다. 2020년 법인 전환 이후 5년 만에 오늘의 YK를 만들어낸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만나 급성장의 원동력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그는 YK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국 32개 분소무소를 갖춘 YK만의 원펌(One-Firm) 시스템과 '고객중심주의' 서비스를 꼽았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