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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늘어가는 스토킹 범죄, 이성만의 문제 아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 2023.12.18 비욘드포스트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목포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 채무 등의 갈등이 있다면 가급적 법의 테두리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 뒤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자식의 도리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수원 법무법인YK 김은정 변호사 2023.12.16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수원 김은정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부모의 부양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YK 김은정 변호사는 “가족 간의 정이 남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배우자의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부모와 배우자 사이를 현명하게 중재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자녀로서 효를 다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대 내 폭행, 민간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과 달라..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2023.12.15 비욘드포스트 기사에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는 “군대 내 폭행은 상급자를 향한 것이든, 하급자를 향한 것이든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라면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민간인에 비해 월등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