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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2023.12.19 법률 전문 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어도 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선의로 물건 주인을 찾아주려 하다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버린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유실물의 가치나 습득자가 보관하고 있던 기간, 물건을 습득한 뒤 대응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9 -
언론보도 · 더파워심리적 허점 노리는 ‘로맨스 스캠’ 등 형사처벌,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 창원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 2023.12.19 더파워 종합 일간지에 창원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는 국내 로맨스스캠 문제와 관련하여 “’로맨스 스캠’은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비판하고 질타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소지죄,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가중처벌 위험도 높아
▲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3.12.18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는 마약유통이 급증한 국내에서의 마약소지와 관련하여 “요즘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맡아주거나 대신 수령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물건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소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 물건의 출처가 해외라면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