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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2023.12.2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지 않는다. 여기에 과거 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26 -
언론보도 · 아주경제['공간혁신' 나선 로펌①] 1층 들어서니 카페가?…사무-면담 공간 분리한 YK
출처=아주경제 2023.12.22 경제신문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의 혁신적인 공간디자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법무법인 사무소와 달리 1층을 카페로 만들어 의뢰인과 직원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에 주목하여, 강남주사무소의 동선 배치부터 인테리어까지 살펴본 심층적인 취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YK 관계자는 "1층부터 고객 중심 공간으로 마련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카페 벽 한면에는 'YK 전국 지사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전국 어디에서나 YK의 법률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추후에도 공간마다 YK를 상징하는, YK만의 특별한 포인트들을 넣으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2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배임·횡령 피해액, 급증… 기업 내·외부 감시망 강화로 처벌 가능성 높아져
▲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 2023.12.22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배임, 횡령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배임과 횡령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로, 세간에서 인식하는 배임이나 횡령이 실제 법에서 인정되는 배임, 횡령과 달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곤 한다. 아무리 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신분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물의 성격이 배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방어를 할 때,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