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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아청법위반 성범죄, '몰랐다'는 말로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5.2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1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불공정 행정처분 ‘국민 권익’ 세우는 마음으로 대응”
2025.05.2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해 권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法臺) 아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옹호하겠습니다.” 송각엽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행정 재판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재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 처분이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두고 다투는 소송이다. 부당한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처럼 국민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부터 행정청이 기업에 내리는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아우른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3년 동안 사법부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보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다 지난 3월 법무법인YK에 합류했다. YK는 송 변호사 영입을 통해 행정재판 분야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1 -
언론보도 · KBS풋살장 사망…“해운대구, 5억 원 배상해야”
2025.05.15. KBS에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 2019년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풋살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전, 풋살장에서 몸을 풀던 중학생이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골대는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된 데다 고정 장치가 빠져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학생이 숨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풋살장 관리 담당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골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지자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해운대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찬호/변호사 : "위험한 상태로 골대가 방치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