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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2024.01.19.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강화된 음주운전처벌에 관하여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한순간의 사고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음주운전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명성과 지위를 한 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상관모욕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2024.01.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상관모욕죄에 대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금고 등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만일 모욕의 수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각오해야 한다. 설령 파면, 해임을 피한다 해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단순히 ‘말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혐의이므로 초기부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8 -
언론보도 · 로이슈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 법무법인 YK 배상아 변호사 2024.01.18.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상아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상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의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서두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어렵게 마련한 증거의 효력마저 부정되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반드시 법으로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