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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병역기피 처벌 대상 확대된다… 병역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1.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기피 처벌 대상 확대에 대해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만 봐도 병역기피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 지 알 수 있다. 당장 입영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몇 년 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출산률 저하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수사 역시 엄정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4 -
언론보도 · 로리더법무법인YKㆍYK옳음,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방 진행
설명 2024.01.23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및 YK공익사단법인 옳음이 지난 1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대법원 견학을 다녀온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무법인YK와 YK옳음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진로 교육을 모색해 오고 있는 점이 조명되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당일 법무법인YK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및 지도 변호사가 아이들을 인솔했으며, 견학 종료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로 멘토링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용태 YK옳음 이사장은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성추행, 피해자 연령 따라 죄질 달라져.. 수십 년 지나도 형사처벌 가능해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 2024.01.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추행범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연장하여 처벌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