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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2.0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대해 “대중이 생각하는 추행이라는 행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행이라는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장난이거나 친분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법적 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갈수록 강제추행의 인정 기준이 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안처분 등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이라면 관련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또는 흔히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다각도의 제재로 인해 매우 곤란해질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06 -
언론보도 · 국민일보법무법인YK,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에서 법무법인YK와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YK 구태본 전문위원, 김정수 고문위원,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강경훈 대표변호사,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진태 회장, 김성훈 총재, 조대형 환경연합방송 기자. 사진제공=법무법인YK 2024.02.05 국민일보에 법무법인 YK가 지난 1일(2/1)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 환경보호 및 환경복원 봉사활동, 이웃사랑 환경실천운동을 진행해 온 단체로 YK는 이번 MOU를 계기로 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환경감시, 환경보전, 체험교육, 인명구조 활동 등 다양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평소 ESG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지속적인 환경 활동을 이어온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YK의 역량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0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업무상횡령,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2024.02.0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 판단에 대해 "업무상횡령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금 계좌와 개인 계좌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지만 사실 단체, 기업 등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처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고 상급자 등 관련자들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