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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 2024.02.13.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법인카드 유용 시 배임죄에 성립되는 상황에 대해 “법인카드 관리가 다소 느슨한 기업의 경우,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임자들이 유용한 금액까지 모두 현재의 관리자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성립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4 -
언론보도 · 조선비즈[#서초동] 3년 새 몸집 3배로...서초동 ‘뜨거운 감자’ 법무법인 YK
2024.02.13. 조선비즈 언론사를 통해 법무법인YK 기사가 송출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3년 새 매출이 3배 성장한 부분과 오랜 기간 로펌 업계 매출 10위를 지켜온 동인을 제치고 10위에 진입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YK가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운영하는 다른 로펌과 달리 YK는 스타벅스처럼 본사 직영 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 2024.02.0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자 혹은 여러 사유로 인해 면허가 정지, 취소된 뒤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위법성이 매우 큰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몇 차례씩이나 반복하여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면허의 효력을 회복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