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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임금체불, 역대 최대 규모 기록… 법적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2024.02.1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및 관공서가 임금체불 점검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설 명절 이후에도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모색, 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로자 개개인의 정보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일정 기간 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9 -
언론보도 · 아주로앤피[로펌라운지] 기업잡는 중대재해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로펌 대응 '촉각'
2024.02.16. 법률전문 언론사 아주로앤피 기사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하여 발빠르게 나선 로펌들 중, 법무법인YK에 주목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법무법인YK는 본사 및 전국 26개 지사 중 사고발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사의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상시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인선 YK중대재해센터장은 "전국 각 지사와 본사에서 유기적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함께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 등을 조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6 -
언론보도 · 로이슈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2024.02.1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상해죄보다 불법성이 큰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툼을 벌인 뒤 특수상해와 같이 심각한 혐의가 적용되어 고민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여러 명이 다툼에 휘말린 경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와 사용한 물건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처벌 받을 때 혼자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