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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혼인취소, 이혼과 달라... 민법상 사유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법무법인YK 임도연 변호사 2024.02.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임도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임도연 변호사는 혼인취소를 통한 혼인 관계 해소에 대해 “과거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만 사기에 의한 결혼을 인정했지만 요즘에는 범죄전력 등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기결혼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9 -
언론보도 · 로이슈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2024.02.1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범죄는 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급자의 지위,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군인성추행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동성 간 문제든 이성간 문제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이혼 시 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에 달려 있어
▲법무법인YK 김진은 변호사 2024.02.1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진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진은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통해 부부로서의 연이 끝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벌일 때에도 아이들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