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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로펌 ZIP중탐구] 중대재해법 확대 한 달, 서로 오라 손짓
2024.02.28. 아시아투데이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한 달 후 로폄시장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법무법인 YK의 행보에 주목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10대 로펌' 반열에 오른 법무법인YK는 최근 YK중대재해센터를 확대 개편해 기존 1인 센테장 체제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전담 인력을 5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2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아청법 위반 형사 사건,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점은?
▲법무법인 YK 이범주 변호사 2024.02.2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범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범주 변호사는 아청법 처벌에 대해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성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아청법에서는 여러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항상 가중처벌되며 성립 범위도 더욱 넓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27 -
언론보도 · 로이슈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2.2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따라하기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을 비롯하여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