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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대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공금 지출 시 횡령죄 성립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3.0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단체의 대표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할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이미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자금을 지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인 상태에서 공금으로 이를 지출했다면, 사용한 금액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횡령죄 혐의로 이미 발생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0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지하철성추행, 현장 적발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 2024.03.0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지하철 내의 성추행범죄에 대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하다 보니 전동차와 승강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지하철 경찰대 등이 사복 차림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이 실현 중이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용히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07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재해위험도 높은 작업 전 재해감소대책부터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2024.03.0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오피니언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인 조인선 변호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체계를 미처 구축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라면 감소대책을 세우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