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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불공정 행정처분 ‘국민 권익’ 세우는 마음으로 대응”
2025.05.2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해 권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法臺) 아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옹호하겠습니다.” 송각엽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행정 재판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재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 처분이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두고 다투는 소송이다. 부당한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처럼 국민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부터 행정청이 기업에 내리는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아우른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3년 동안 사법부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보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다 지난 3월 법무법인YK에 합류했다. YK는 송 변호사 영입을 통해 행정재판 분야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1 -
언론보도 · KBS풋살장 사망…“해운대구, 5억 원 배상해야”
2025.05.15. KBS에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 2019년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풋살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전, 풋살장에서 몸을 풀던 중학생이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골대는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된 데다 고정 장치가 빠져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학생이 숨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풋살장 관리 담당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골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지자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해운대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찬호/변호사 : "위험한 상태로 골대가 방치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글로벌이코노믹[기고] SKT 사태, 보여주기식 고소보다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2025.05.20. 글로벌이코노믹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최근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하는 행태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칫 피해자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SK텔레콤 사건의 본질은 회사 역시 해커의 피해자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해커와의 공모를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니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그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질러보는 식의 무분별한 선행적 형사 고소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는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 수사기관의 자원 집중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률 전문가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기업 간 합리적 보상 협상을 촉진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때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법조인의 책무는 피해자 권익 보호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다. 다분히 언론 노출을 기대하고 벌이는 경쟁적 형사 고소 행태는 법조계의 신뢰를 손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률가들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이 다뤄지길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