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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2025.04.1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성인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및 사회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추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 처분이나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단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사회적 자산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0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배성범 전 고검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수사, 수사·재판 지연 심각"
2025.04.1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배성범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성범 대표변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수사,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된 수사, 거기에 재판 지연까지 정말 큰 문제입니다."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배성범 전 고검장은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밖에 나오니 보이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고검장)을 마지막으로 27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난 그는 공직자윤리법상 대형 로펌 취업제한 기간(3년)이 풀린 지난해 법무법인 YK에 형사총괄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배 전 고검장에게 최근 5년 사이 크게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소감을 물었다. 퇴임 후 그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0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상도의' 저버린 화장품 업체 사장…'부정 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
2025.04.10.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경쟁회사와 거래를 몰래 텄다가 기존 업체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화장품 업체 대표가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네티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가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 입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계속 예치해야 한다. 김씨는 이 점을 노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납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A사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고를 클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 광고 부정 클릭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는 "부정 클릭은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광고비의 낭비를 넘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