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    시사점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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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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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가 2022. 9. 1.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2022. 12.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중 일부는 2023. 1. 1.부터 시행됨. 개정안 중 가업상속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라.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l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l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l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마.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종전 7년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으로 단축 

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업종 변경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한정한 것을 대분류로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사.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 자산 처분 허용 범위를 기존 기업용 자산의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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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31&menuNo=4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