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우리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범죄의 결과를 도출한다.


최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거울과 함께 문구가 쓰여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인 악이 될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일례로 지난해에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인데.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 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흥미로운 건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논거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촬영물이 배포된 상황을 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고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논점이 다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