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촉법소년
[전형환 변호사는 말한다] 소년법
촉법소년(觸法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장래 신상에 어떤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도 많은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지난해 4만2082건으로 5년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일반 범죄의 통계가 11%정도 감소한 것에 비하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사회는 촉법소년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
법의 해석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촉법소년에 대한 법령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의의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하여 한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인원들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장래가 파탄이 나도록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그저 방관일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장래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보호 아래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을 인식한다.
촉법소년에 접근법은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법률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 목적에 비중이 높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 및 치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별력과 충동성을 억제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나이이다.
미성년자의 두뇌발달과 사고 능력은 성인과 다르게 진행되어
판단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성숙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범죄 행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인 이로운 결과와 미성년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어둠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무서울 것이 없는 그들은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어 큰 화두를 가진다.
말했듯이, 소년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다.
여론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죄를 지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미성년의 흐려진 판단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낮은 형벌로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즉, 촉법소년 폐지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 피부에 와닿을 정도에 처벌이 필요하다.
법의 관점은 다양하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긴 위한 법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
법무법인 YK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장래 신상에 어떤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도 많은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지난해 4만2082건으로 5년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일반 범죄의 통계가 11%정도 감소한 것에 비하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사회는 촉법소년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
법의 해석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촉법소년에 대한 법령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의의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하여 한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인원들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장래가 파탄이 나도록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그저 방관일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장래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보호 아래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을 인식한다.
촉법소년에 접근법은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법률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 목적에 비중이 높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 및 치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별력과 충동성을 억제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나이이다.
미성년자의 두뇌발달과 사고 능력은 성인과 다르게 진행되어
판단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성숙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범죄 행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인 이로운 결과와 미성년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어둠
'사람 해치려... 흉기 휘두른 10대'
'차 훔치고 시속 100km 폭주한 중학생'
'망치들고 무인점포 턴 10대 귀가조치'
'차 훔치고 시속 100km 폭주한 중학생'
'망치들고 무인점포 턴 10대 귀가조치'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무서울 것이 없는 그들은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어 큰 화두를 가진다.
말했듯이, 소년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다.
여론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죄를 지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미성년의 흐려진 판단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낮은 형벌로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즉, 촉법소년 폐지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 피부에 와닿을 정도에 처벌이 필요하다.
법의 관점은 다양하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긴 위한 법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
법무법인 YK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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