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성폭행

2023 뉴스레터 3호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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