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약속을 믿고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 모두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택배 운임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이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끊은 상황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을 고소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거래처 수익’을 보상으로 제시하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돌연 약속을 파기한 경우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은 금전대여를 위장한 투자사기로 분류되어 처벌이 다수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입금 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당시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취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이 정리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으로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보해둘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투자 및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고소, 가압류, 민사소송 등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에 맞춰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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