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하시면서 친권,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가도록 하였으나 전남편이 자녀를 강압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친권, 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가져오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자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권자 등 보호자의 지위에서 아동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전남편이 자녀의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기분에 따라 자녀를 거칠게 대하며 침대에 던지는 등 행동을 하며, 질문자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분을 협박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녀의 보호자로서 전남편의 아동학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와 동시에 전남편이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시양육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 스스로 아동학대 고소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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