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해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이의진 변호사입니다.



2002년 방광암으로 등록하셨지만,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되시며 등록 시점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등록 시점 변경 여부는 국가유공자법 및 고엽제법,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엽제법 제6조 제4항에선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의 보상급 지급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이 언제인지,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로 방광암 진단서, 치료 기록, 임상시험 결과 등을 확보하거나,

등록 시점 변경과 관련된 국가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