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YK 신유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고,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신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문자를 받으셨으니,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 앱에서 입건 전 상태로 나오는 것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된 후 범죄 인지를 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로,

CCTV 분석,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입건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범인 검거 소요 시간과 관련하여, CCTV 분석을 통한 범인 특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간을 특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 화질, 범인의 얼굴 노출 여부, 범행 당시 주변 환경,

피의자의 경로 주변 CCTV유무 등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었더라도 검거까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및 강제추행죄는 각각 형법 제331조, 제29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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