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강정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스포츠토토는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유형의 게임이 아닌바,

상대방이 ‘원금보장형’이라는 말로 의뢰인을 속여(기망하여)

2만원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혹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토토에 베팅할 생각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께 원금을 보장해주고

토토의 결과에 따른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문자내역, 통화내용 등), 입출금 내역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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