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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고소인

2명(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현재 상황>
이웃집 할머니가 방 안에서 저희 엄마랑 돈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엄마 집) 제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다음 말 일방적으로 폭행신고(2명 특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신체적 접촉이 일절 없었고 다음날 할머니가 손가락 부상(4주진단, 제가 부러뜨렸다고 함)으로 고소장 접수하였는데 아직 경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받앗음)

안녕하세요 사건진술서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잘 읽어봐주심 너무 감사하겟습니다.

<질문내용>

1. 첨부파일 <사건 진술서>-박춘자 할머니사건개요(황미숙)-법무법인YK상담접수를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으로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려 는데 고소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하면 제가 인정하는 꼴인데 합의하면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되서 깨끗하게 없던 일이 되는지 아니면 합의해도 2명이라 특수 폭행으로 처분(형)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3. 검찰로 송치되어 만약 처분이 내려지면 어느정도 처분인가요? (벌금액수나 형벌 유형)

4. 제가 계약직 교사신분으로 매 년 직장을 계약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이런 전과로 범죄경력조회가 되면 저는 앞으로 교사로서의 생명이 끝나기에 제가 받게 될 처분(형)이 범죄경력 조회(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나타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08.17
36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혜리 변호사

    김혜리 변호사

    법무법인YK에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해결한 김혜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상대방에게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고소를 하시는 거면

    반대로 상대방이 선생님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 꼭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고 해서 100프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에게 혐의가 없는데도 당장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본인이 '나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되고,

    교사라는 직업에도 중대한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YK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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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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