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YK 황현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욕설 및 협박 등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욕설, 협박 등이 1:1 연락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면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함께 욕설을 하여 쌍방 과실이 인정 될 상황이라면

상대방 또한 증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 증거가 있으시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0 법무법인YK에 연락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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