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및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의 경우 단순히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경찰 출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친구분이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영장청구 및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께서는 해당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 같지만, 이는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도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YK에서는 다수의 구속수사 중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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