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YK 허민우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귀하의 에어팟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에어팟을 되찾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려 시도할 경우

물건의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 물건을 찾기 위한 시간적, 물리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사항을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산정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백 등 확실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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