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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19일 저녁경 첫고객은 할인혜택이 들어간다며 메시지가와 부끄럽지만 신청을했습니다.
그쪽에서 금액을 넣었다 빼면 자기들 도박배팅사이트에 배팅을 해주면 거래내역이 증가하여 자기들 채널에 홍보가된다며 이걸 3번해주었을 경우 만남이가능하다했고 만약에 잃더라도 손해금액은 자기들이 보상해준다며 입금을 요구했고 처음 몇번 환급을 잘 받고 다른분들이랑 같이 진행하여 약간의 의심도 풀렸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커지니 져의 실수로 인해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으니 돈을 더 넣어야 풀린다하더군요. 다른분들도 같이 오류로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돌려받는걸 보고 져도 넣었는데 저만 또 오류가 생겼다면서 돈을 더 요구를 합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그 사이트에 묶여있는데.
성매매를 하기위해서 한 행동이라 제가 처벌받을 것같아 무섭고 후회되네요..
제가 입금한 내역과 상대방의 계좌번호 입금시간 등등은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채팅내역도 캡쳐했구요
고소진행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4.07.20
83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전형환 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늘고있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 범죄는 입금자가 성매매 처벌을 두려워할 것을 이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까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진행 시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을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해당하는 것은 형사 소송이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유리하기 위해선 형사 소송 또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형사, 민사 모두 골고루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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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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