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충전 환전 되지 않는 가라머니 베팅 시스템이 불법인가요?

가라머니 시간마다 지급되는 가상머니로 용호게임을 할 수 있는 봇을 만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환전 충전 안되고 오직 베팅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말이 :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사행성 도박이다 사행성딱지에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 붙여야 함 게임등급분류원에서 등급판정 안받았을꺼고 이용하는것도 무조건 청소년이잖음 온라인이긴 해도 사행심 조장이지 라고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자 향후 진행 방향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최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서 작성 및 진단서 까지 제출했습니다. 1. 경찰 신고와 별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상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1.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는지? 가중 처벌이 가능한건지? 2. CCTV는 없고 같이 있던 다른 지인이 목격자 진술 예정입니다. 추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3. 해당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떨어질까요?

사이버 협박,해킹 어떻게 안돼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무언갈 알려 준다며 무슨무슨데스크로 번호를 알려 달라 하는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알림이 오는거예요 승인을 했는데 마우스가 절절로 움직이는 거예요그리고 그 마우스가 바이러스,악성앱이 저절로 깔리기 시작하더니 컴퓨터가 먹통이 돼습니다. 그후 푸는 법을 알려준다며 10만원 을 안 내노으면 안알려주겠다 등 협박을 보냅니다. 와이파이도 해킹해사 제 전체 기기를 해킹한다 합니다. 이걸로 협박,해킹 같은걸로는 고소가 안될까요? 그리고 해킹판에 제전화 번호를 올린다 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학교 합격 조회 할 경우

안녕하십니까 타인이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대학교 합격자 조회를 하고 그 조회 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증거로 본인 스스로 조회를 했다는 내용본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연락을 하였을때 모욕을 주었던 비속어를 포함하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할 경우 어떻게 엮어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학교폭력 처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인데 제가 이번년도 1학기 기말고사때 시험 문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 이의제기 신청하고 질문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선생님께 “제가 대학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하시거라구요. 선생님 3분이서 저한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겠다, 너 지금 뭘 모르는